2019. 1.

2019년 주요업무 계획

건   축   과

목        차

□ 일    반    현    황

□ 2018년 주요업무 결산

□ 2019년 중점 추진방향

□ 2019년 주요업무 계획

◦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

◦ 저소득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지원사업

◦ 공동주택 지원사업

◦ 공동주택 사업추진

◦ 지리산 뱀사골 간판개선사업

◦ 노암동 쑥고개로 간판개선사업

◦ 운봉읍 하늘아래 구름길 간판개선사업

◦ 도시 및 농촌 가로(보안)등 신설

◦ 가로(보안)등 유지관리

◦ 남원시 일원 LED램프 교체

◦ 건축시설공사 지원

◦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

◦ 주거급여 지원 사업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구

										건 축 과 장
										양 중 섭
건축담당					주택담당						건축지원담당								도시경관담당						건축주거담당
김 현 주					양 근 식						김 종 만								양 용 욱						서 광 인
․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․건축조례운영 ․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 ․불법건축물 관리					․공동주택사업 승인, 관리 ․도시･농촌주거 환경개선 ․저소득계층 주거 환경 개선						․복합민원팀 운영 ․건축신고 및 사용 승인 ․건축물 기재사항 처리 ․건축물대장 관리								․옥외광고물 허가․ 신고 ․불법광고물 정비 ․지정게시시설관리 ․통합지주간판 유지 관리 ․가로등 유지 관리						․건축시설공사 기술지원 및 설계검토 ․공사감독 ․중요 건축공사 기술지원 ․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․주거급여 지원

□ 인 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비 고
정 원	23	1	5	5	8	4
현 원	23	1	5	6	5	6	청경 2
증 감	-	-	-	1	△3	2

2018년 주요업무 결산

	주 요 성 과
◦ 행안부 간판개선사업(노암동 쑥고개로) 공모선정 : 100백만원 ◦ 전라북도 간판개선사업(운봉읍 하늘아래구름길) 공모선정 : 120백만원 ◦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(금지면 방촌마을) 공모선정 : 290백만원

□ 신속한 민원처리

◦ 건축허가․신고 : 804건(656,661㎡)  ◦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: 1,524건

◦ 가설건축물 신고 : 183건(158,402㎡) ◦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등 : 4,136건

◦ 옥외광고물 인허가 및 안전도검사 :  281건

◦ 가로등․보안등 고장신고 처리 : 4,407건

◦ 건축시설공사 지원 :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107건(335억원)

□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

◦ 농촌주택개량 : 공사완료 84동, 공사중 29동

◦ 빈집정비사업 : 공사완료 125동[농촌 105동(210백만원), 도시 20동(40백만원)]

◦ 공동주택지원 사업 : 23개단지(430백만원)

◦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지원 사업 : 22호(136.5백만원)

◦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: 82가구(316백만원)

◦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: 13호(49백만원)

◦ 인월 취암마을 주거 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: 300백만원

◦ 주천 송치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: 1,209백만원

□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

◦ 게시시설 및 통합지주간판 설치․정비 : 20개소

- 현수막 게시대 : 신설 6개소(향교동, 사매, 보절, 주천, 금지, 운봉)

- 통합지주안내판 : 신설 3개소, 이설 1개소, 안내판 신설 및 정비 10개소

◦ 불법유동성광고물 정비 : 44,230매(현수막, 벽보, 전단 등)

	아쉬운 점
◦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가로환경 시설물의 지속적인 개선 필요

2019년 중점 추진방향

함께 만들어 가는 더 행복한 남원

	중 점 추 진 과 제
◦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-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- 저소득계층 주거환경개선 및 지원사업 - 공동주택 및 주거급여 지원사업 ◦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-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- 불법광고물 정비 ◦ 고품격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- 건축인·허가 복합민원업무 추진 - 건축 시설공사 지원

2019년 주요업무 계획

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19. 1월 ~ 12월

◦ 사 업 량 : 205동┌ 주택개량 :  98동

└ 빈집정비 : 107동(농촌 96동, 도시 11동)

◦ 사 업 비 : 250백만원┌ 주택개량 : 농협자금 100%

├ 농촌빈집 : 210백만원(국비 70%, 시비 30%)

└ 도시빈집 :  40백만원(도비 30%, 시비 70%)

◦ 사업대상┌ 주택개량 : (대상규모) 연면적 150㎡이하

│          ※ 취득세 감면 150㎡ 이하, 취득세감면 최대 280만원

│           (대출한도) 대출한도 (2억원)이내에서 농협의 심사결과에 의해 결정

│           (대출금리) 고정금리 2% 및 변동금리 중 선택

└ 빈집정비 : 1년 이상 방치된 농촌 및 도시지역의 빈집

□ 추진계획

◦ 2019년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수요조사 : 2019. 1월 초

◦ 물량배정 및 지원대상자 선정          : 2019. 2월 중순

◦ 사업착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2월 ~

◦ 사업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12월

- 주택개량 융자금 대출 및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지급

□ 기대효과

◦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의욕 고취

◦ 빈집 정비로 주거환경개선 및 쾌적한 주변 여건 조성

저소득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지원사업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19. 1월 ~ 12월

◦ 사업량/사업비 : 151호/852.5백만원

-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: 129호/ 516백만원(기금50%, 시비50%)

-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: 12호/136.5백만원(도비40%, 시비60%)

-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: 10호/ 200백만원(도비50%, 시비50%)

※ 2019년도 변경사항

- 사업명칭    : “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사업” → “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”

- 지원비 증액 : 1,200만원/호 → 2,000만원/호

- 임대조건    : 5년간 주변 시세의 반값 임대 → 5년간 무상 임대

◦ 사업내용

구분	희망의 집 고쳐주기	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	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
지원 대상	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노후·불량 주택	․임대주택(노암주공아파트, 금동휴먼시아, 춘향빌, 동문빌, 동충빌, 롯데빌) 입주 계약한 무주택 기초생활수급대상자	․ 임대인 : 빈집소유자 ․ 임차인 - 저소득계층 - 신혼부부 등
지원 사항	․ 주택개량·보수 작업 (보일러, 화장실, 부엌 등) ․ 4백만원 이내/호	․ 임대보증금 지원 ․ 2천만원 이내/호 (임대보증금 80 ~ 90%)	․ 리모델링비 지원 ․ 2천만원 이내/호 (5년 무상 임대조건)
지원 방법	․ 집수리 능력이 있는 단체(사회적기업)에 위탁시행	․ LH에 융자금 지급	․ 보조금 지급
추진 실적	․ 963호 3,002백만원 (2007 ~ 2018)	․ 206호 1,480.5백만원 (2010 ~ 2018)	․ 11호 105백만원 (2015 ~ 2018)

□ 추진계획

◦ 사업계획 수립·공고 및 대상자 수요조사   : 2019.  1월 ~ 2월

◦ 대상자 확정 및 사업착수                  : 2019.  2월

◦ 사업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12월

□ 기대효과

◦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소득 계층간 양극화 해소 및 삶의 질 향상

◦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

공동주택 지원사업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19. 1월 ~ 12월

◦ 총 아파트 단지 : 38개단지,  12,033세대

◦ 사업 대상 단지 : 28개단지,   7,089세대

-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단지(임대주택 제외)

◦ 사업내용 : 아파트단지 공동이용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

◦ 사 업 비 : 482백만원(도비 128, 시비 354)

◦ 지원대상시설 : 주차장 증설, CCTV 설치, 조명시설 교체,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

※ 기 추진상황 : 173개단지 2,927백만원 지원(2007년 ~ 2018년)

□ 추진계획

◦ 사업계획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       : 2019. 1월 ~  2월

◦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지조사             : 2019. 3월

◦ 심의위원회 심의 및 사업계획 결정        : 2019. 4월

◦ 사업시행 및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5월 ~ 10월

□ 기대효과

◦ 노후된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을 보수하여 입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

삶의 질 향상에 기여

공동주택 사업추진

□ 남원 남명 더라우 아파트(임대)

◦ 대지위치 : 남원시 노암동 산55외 31필지(노암동 이주단지 옆)

◦ 건축규모 : 아파트 9동(지하1층/지상22층), 건축연면적 109,955㎡

◦ 세 대 수 : 752세대(59㎡-99세대, 72㎡-107세대, 84㎡-491세대, 99㎡-55세대)

◦ 사업주체 : 남명산업개발(주) 대표 이병열 – 경남 김해시 소재

◦ 사 업 비 : 124,228백만원

◦ 사업승인 : 2016. 3. 7.

◦ 사업승인변경(사업주체 및 공급방식 변경) : 2016. 3. 28.

- ㈜ 문성 ⇒ ㈜인화에스피씨, 앤디디(주)

◦ 감리자 선정 : 2016. 5. 31.

- ㈜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 허동윤 – 부산광역시 소재

◦ 사업승인변경(사업주체 변경) : 2017. 5. 12.

- ㈜인화에스피씨, 앤디디(주) ⇒ 남명산업개발(주)

- 분양주택 ⇒ 임대주택

◦ 착공신고 : 2017. 8. 23.(준공예정일 : 2020. 1월말)

◦ 진행상황 : 골조 및 내부 공사 중(공정률 46.42%)

□ 서효아이리스 아파트(임대)

◦ 대지위치 : 남원시 노암동 599외 4필지(한신아파트 뒤)

◦ 건축규모 : 아파트 2동(지하1층/지상17층, 지상20층), 건축연면적 10,393.6132㎡

◦ 세 대 수 : 97세대(전용면적 59㎡-97세대)

◦ 사업주체 : ㈜서효종합건설 대표 엄재인 - 광주광역시 소재

◦ 사 업 비 : 23,127백만원

◦ 사업승인 : 2018.  7. 13.

◦ 착공신고 : 2018. 10. 17.

◦ 진행상황 : 공사중지(2019. 4. 30.까지 예정, 현 공정률 4% - 지하 터파기)

※ 공사중지 사유 : 사업계획 변경 검토

□ 해뜨레베스티움 연립주택(분양)

◦ 대지위치 : 남원시 월락동 486외 20필지(남원IC 교차로 인근)

◦ 건축규모 : 연립주택 12동(지하1층/지상4층), 건축연면적 21,508.576㎡

◦ 세 대 수 : 152세대(전용면적 84㎡-152세대)

◦ 사업주체 : 수창건설(주) 대표 이성식 – 부산광역시 소재

㈜디에스종합건설 대표 손창옥 – 부산광역시 소재

◦ 사 업 비 : 42,600백만원

◦ 사업승인 : 2018. 8. 16.

◦ 진행상황 : 착공 준비 중(2018. 12월말 예정)

□ 인월 서무리 아파트(분양)

◦ 대지위치 :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688-5외 2필지(동진․현미아파트 사이)

◦ 건축규모 : 아파트 1동(지상12층), 건축연면적 5,387.584㎡

◦ 세 대 수 : 48세대(전용면적 70㎡-24세대, 84㎡-24세대)

◦ 사업주체 : ㈜건도 대표 김종철 – 경남 진주시 소재

◦ 사 업 비 : 7,290백만원

◦ 사업승인 : 2016. 10. 6.

◦ 감리자 선정 : 2017. 2. 17.

◦ 진행상황 : 현재 미착공(착공 미정)

지리산 뱀사골 간판개선사업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산내면 반선지구 상가(500m)

◦ 기    간 : 2018. 1월 ~ 2019. 3월

◦ 사 업 량 : 22개 업소(1업소 1간판 원칙)

◦ 사 업 비 : 120백만원(기금 50, 시비 50, 옥외광고센터 20)

※ 옥외광고센터 20백만원(디자인 개발비 직접 집행)

□ 추진실적

◦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       : 2017. 8월

◦ 2018년 행안부 간판개선사업 공모 선정 : 2017. 9월

◦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고시         : 2018. 4월

◦ 간판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        : 2018. 3월 ~ 8월

◦ 간판제작설치 업체 선정 및 착공         : 2018. 9월 ~ 2019. 5월

□ 금후계획

◦ 간판개선사업 준공                     : 2019. 5월

◦ 사업완료 및 기금 정산                 : 2019. 5월

노암동 쑥고개로 간판개선사업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노암동 쑥고개로 일원(400m)

◦ 기    간 : 2018. 6월 ~ 2019. 3월

◦ 사 업 량 : 19개 업소(1업소 1간판 원칙)

◦ 사 업 비 : 100백만원(기금 50, 시비 50)

□ 추진실적

◦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       : 2018. 5월

◦ 2018년 행안부 간판개선사업 공모 선정 : 2018. 6월

◦ 간판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        : 2018. 11월 ~ 2019. 1월

□ 금후계획

◦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고시         : 2018. 12월

◦ 간판제작설치 업체 선정 및 착공         : 2019. 1월 ~ 3월

◦ 간판개선사업 준공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3월

◦ 사업완료 및 기금 정산                  : 2019. 3월

운봉읍 하늘아래 구름길 간판개선사업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운봉읍 운봉로 일원(470m)

◦ 기    간 : 2019. 1월 ~ 2019. 12월

◦ 사 업 량 : 54개 업소(1업소 1간판 원칙)

◦ 사 업 비 : 200백만원(도비 80, 시비 120)

□ 추진계획

◦ 사업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8. 12월

◦ 간판디자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             : 2019. 3월 ~ 6월

◦ 간판개선사업 정비시범구역 고시                : 2019. 4월

◦ 간판제작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7월 ~ 9월

◦ 사업완료 및 정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10월

□ 기대효과

◦ 바래봉의 대표적인 관문인 운봉읍 중심상권의 무질서하게 난립한 상가간판을 지리산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자연친화적인 간판으로 개선하여 침체된 상권 활성화에 기여

도시 및 농촌가로(보안)등 신설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19. 1월 ~12월 ◦ 총사업비 : 640백만원 ◦ 위 치 : 남원시 농촌지역 일원 ◦ 사업규모 : LED가로등 신설 ◦ 사업내용 : ·농촌 LED가로등 신설 : 200등 ·도시 LED가로등 신설 : 80등

□ 추진계획

◦ 기본 및 실시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1월 ~ 2월

◦ 입찰의뢰 및 발주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3월

◦ 완    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7월

□ 기대효과

◦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범죄예방 및 야간 통행인에게 편의 제공

◦ 도시 및 농촌의 소외된 지역에 가로등을 신설하여 민원을 해결하고

관광남원 이미지 제고

가로(보안)등 유지관리

□ 개    요

◦ 가로등수 : 13,412등 (도시 5,343등, 농촌 8,069등)

- 전기 요금 지급방법에 의해 : 종량등 2,763, 정액등 10,649

◦ 관리지역 : 3개권역 (시내권역, 동부권역, 서부권역)

구분	계	동부권역	시내권역	서부권역
읍면동	23개 읍면동	(7개) 운봉,주천,산동,이백 인월,아영,산내	(7개) 동충,죽항,노암,금동 왕정,향교,도통	(9개) 수지,송동,주생,금지,대강 대산,사매,덕과,보절
관리등수	13,412등	3,885등	5,343등	4,184등

◦ 사 업 비 : 330백만원

◦ 사업기간 : 2019. 1월 ~ 12월

□ 추진계획

◦ 가로(보안)등 유지관리 계획 수립            : 2018. 12월

◦ 가로(보안)등 유지관리 총액 단가계약        : 2019. 1월

□ 기대효과

◦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

◦ 고장신고 신속대응으로 민원 편의 도모

◦ 전문업체가 관리함으로써 기술적 한계극복으로 한번에 일괄 서비스

제공 가능

남원시 일원 LED램프 교체

□ 개    요

◦ 가로등수 : 13,412등 (도시 5,343등, 농촌 8,069등) - 빛의 밝기에 의해 : 나트륨등 2,949, 삼파장등 7,915, LED등 2,548 - 교체 대상 등수 10,864 (총등수의 81%) - 설치된 LED 등수 2,548 (총등수의 19%) ◦ 총사업비 : 1,500백만원 < 5,000등 × 300,000원 > ※ 교체대상등수 10,864등 중 19년에 5,000등 교체 ◦ 사업기간 : 2019. 1월 ~ 2020. 12월

□ 추진계획

◦ LED램프 교체 추진계획수립                  : 2019. 1월

◦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2월 ~ 3월

◦ 사업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4월 ~ 10월

□ 기대효과

◦ 나트륨과 삼파장을 LED램프로 교체함으로서 전기요금 절약, 등수명

연장, 밝은 밤거리 조성

건축시설공사 지원

□ 개    요

◦“건축직 미배치부서”의 건축공사 시행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 지원

- 비전문직의 건축공사 추진 어려움 해소(건축공사 전문성 제고)

◦ 착공부터 준공까지 “전담 공사감독” 지원을 통한 현장 위주의 공사관리

- 부실공사 요인 사전 예방 및 수준 높은 건축물 유도(품질 향상)

□ 추진계획

◦ 건축직 미배치 부서의 협의 요청 시 공사감독 등 실시

- 건축공사 전담 공사감독

- 건축공사 준공검사 및 준공입회

- 건축공사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실시

□ 기대효과

◦ 건축감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품격을 높여

우리시 공공건축 수준 향상 도모

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금지면 방촌마을

◦ 사업기간 : 2018. 10월 ~ 2019. 6월 (2년)

◦ 사 업 비 : 290백만원 (도비 145, 시비 145)

◦ 사업내용

- 도로교통시설 개선

․ 마을안길 정비 700m, 담장정비 400m

- 마을경관 개선

․ 마을우물 정비 1개소,  마을안내판 설치 1개소

- 공동이용시설설치

․ 마을회관 리모델링 1동 공동주차장 정비 1개소, 운동시설 설치 5식

□ 추진실적

◦ 사업대상지 선정 및 공모신청               : 2018. 3. 23.

◦ 공모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8. 4. 5.

◦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             : 2018. 6. 14.

◦ 실시설계용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8. 7. 27. ~ 10. 24.

◦ 원가심사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8. 11. 16.

□ 금후계획

◦ 사업발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1월

◦ 사업착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3월

◦ 사업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6월

주거급여 지원 사업

□ 개    요

◦ 사업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3,640가구 5,360명

◦ 사업기간 : 2019. 1월 ~ 12월

◦ 사 업 비 : 5,898백만원(국비 80%, 도비 10%, 시비 10%)

◦ 지원기준 :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4%이하인 기초주거급여수급자

◦ 사업내용

- 임차급여 :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급여 2,485가구 지원

- 수선유지급여 :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주택보수 194가구 지원

※ 지원한도액 : 대보수 1,026만원, 중보수 702만원, 경보수 378만원

□ 추진실적

◦ 주거급여 확대시행(‘18. 10월)에 따른 사전신청 : 2018. 8. 13. ~ 9. 30.

- 접수 현황 : 1,030가구

◦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
- [종전] 본인(가구원 포함) + 부양의무자 소득, 재산 평가

→ [변경] 본인(가구원 포함) 소득, 재산 평가

□ 금후계획

◦ 주거급여(임차급여) 지급(매월 20일, 30일)

◦ 수선유지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와 위·수탁협약 : 2019. 3월

◦ 수선유지급여 시행 : 2019. 3월 ~ 12월

- 보수범위 ┏ 대보수(10,260천원) : 지붕, 욕실 등 내부시설 개선

┣ 중보수(7,020천원) : 창호, 단열 등 내부시설 보수

┗ 경보수(3,780천원) : 도배, 장판, 창호 등 내부시설 보수

◦ LH에서 수선유지급여(주택보수) 완료 후 정산 : 2019. 12월